학생 수 감소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논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 개최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시키되
전년 대비 학령인구 비율로 조정
교총, “고등재정은 별도 법으로…
노후학교 등 현장은 아직 열악”

2022.08.04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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