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기소 줄어

제도 도입 7개월 통계 분석
기소 12%↓ 불기소 17%↑
교권침해 보호자 조치 2배↑

교총 “수치 변화는 긍정적…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해야”

2024.05.22 12:32: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