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고 의무는 소홀, 법 교육 균형을 잃었다"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교육 내용이 도입된 지 20여 년. 과연 학교 법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했을까? 이제는 학교 법교육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헌법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공동체 삶의 전반을 다루고, 국가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1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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