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방어권 보장…‘송경진법’ 발의

■ 국회 주요 발의법안

직권 남용 조사관 배제·처벌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명시

‘학습부진아’ 표현 변경 필요

2021.08.09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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