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실업계고 육성대책'의 골자는 ▲구조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운영체제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조직 변화를 통한 내실화·전문화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올해 실업계고 미달률이 10.2%에 달하는 등 존립자체가 위험수위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책에는 몇가지 긍정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실업고'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이다.

◇주요 내용=시설·설비가 미흡하고 미달현상이 심한 실업계고를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반계로 전환한다. 24학급 이상인 395개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고 30∼48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더욱 줄인다. 세분화된 학과 및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여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학과개편·교원연수·노후기자재 대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업고를 계속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고·애니메이션고 등 9개 고교와 유사한 형태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업계고(종합고 우선)와 일반계고 4∼8개를 선정, 학교당 1억∼2억원을 지원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과개편·일반계고 전환 등으로 남는 전문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 복수전공(42학점)이나 부전공(21학점) 등을 이수토록 해 다른 과목 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40∼50%인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또 실업계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한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적인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계고 정보의 D/B화를 구축한다. 농·공·상업 등 계열별 학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문대 16.7%, 산업대 12%, 일반대 1.3%인 실업계고 졸업자의 특별전형을 유지하고 4년제 일반대학의 특별전형을 권장한다. 특히 지난해 23.6%였던 장학금 수혜율도 2003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일선 반응=이태욱교사(부산 동아공고)는 "야간은 지원학생이 전무하고 주간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실업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인문고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60%에 달하는 전문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막연하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할수록 실업교육은 부실화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용교사(강원 영월공고)는 "일반고 전환이나 통합형고교는 실업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모두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원할 것이고 통합형고교에서 어느 학생이 취업반을 택하겠는가.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전공연수에 대해서도 일선의 반응은 곱지 않다.

전문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창학교사(서울 언북중)도 "우리의
입시구조에서 통합형고교는 실업계고를 인문계고로 개편하는 효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실업계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