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이어 또 전교조 출신 인사가 행정관으로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교육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집권 후기를 맞은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통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은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를 콘트롤하는 부서로 그야말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중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 임용 다양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은 전교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계층간, 학교 조직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공약들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불신․반목의 늪에 빠져 창조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의 교육관련 보직을 전교조 출신 인사 일색으로 포진한 것은 작년 말 사립학교법 개정 강행에 이어 올해는 교장 임용 다양화 방안 등을 전교조 해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어서 교육계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설익은 교장 공모․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2기 교육혁신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교원승진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있다. 마치 교장 공모․초빙제 확대를 전제로 하는듯한 이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원래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참여정부 들어서는 ‘교육재정 정책에만 여야가 없다’는 정도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당파적 접근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의 구성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요즈음이다. 청와대의 전교조 출신 거듭 기용에 대한 교육계의 편향 교육정책 우려가 한낱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