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5월 31일 치러진다. 과거나 현재나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벌써 후보자들 간 다양한 교육정책 방안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 와중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형식요건으로만 볼 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양대 자치체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 문제는 이 형식 요건의 기반마저 흔들어 ‘교육입국’을 무색케 하는 형국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현안과제와 해결 대안을 담은 ‘2006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 건의서’를 성안해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지역 단위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비 지원 확대와 지방 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학교 급식 지원 확대,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소요 경비지원,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영․유아 지원 확대, 실업고 및 지방대학의 산학협력, 학생 등하교 안전 보장, 교권 신장 및 예우 향상, 우수 교원 육성 및 지원, 지역단위 우수 학교 육성, 소외계층 학생 지원체계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만한 20여 가지의 구체적 교육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공약 사항들은 하나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선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들이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 자치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교총이 제안한 ‘선거 공약과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거듭 요망한다. 또한 교원들은 물론 교육가족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