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임용개선안 마련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 교수 3명이 절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진동섭 서울대 교수, 하태권 한국행정학회회장과 함께 마련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20일 저녁 KBS 라디오 ‘열린토론’ 시간에 공개했다. 강 교수 안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 안을 절충할 수 있는 현실안’으로 혁신위 내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일 특위 내부토론서 첫 제안됐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내달 9일 교원정책개선특위안을 최종 의결한 후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6월 말 대통령보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인수 교수는 현 승진임용제를 골격으로 하되 교장공개임용 비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20~50%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개임용제는 초빙교장제와 교장공모제 두 트랙으로 유지하되 두 경우 모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경우 모두 15년 정도 교육경력으로 남자의 경우 41세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초빙제와 공모제 모두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하면 시도교육청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장후보 심사도 학운위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맡도록 했다.
승진임용제는 공모제 적용 비율만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근평 반영 기간을 매년 1년씩 늘려서 최고 10년까지 확대 적용 하자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1급 정교사 이후의 직렬을 ▲선임․수석교사의 교수직 ▲교감․교장 관리직 ▲장학사․연구사 등 전문직 등 3개 직렬로 세분화 하자고 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 측 인사들이 “교감, 교장과의 역할 중복으로 갈등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으나 강 교수는 “싱가폴 등 여러 나라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관용 시사평론가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4명의 혁신위 교원정책 특위위원들이 소속 단체안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인수 교수 외 ▲교총의 두영택 교사(서울 남성중)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자격증 유지 ▲전교조의 김대유 교사(서문여중 교사)는 교장선출보직제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전 구로고 교사)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 역시 교장자격증 존폐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