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가 표결까지 해 부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안’을 다시 논의하려하자 교원들이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혁신위는 9일 교원정책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일부가 성안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안’을 표결에 붙였고, 이 안은 반대 11, 찬성 10, 불참 2명으로 부결됨으로써 첨예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그런데 이에 반발해 12일 교장공모제 찬성 위원 중 7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더니 돌연 혁신위에서 다시 교장공모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부정하는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31 선거에서 민심은 몇몇 아마추어들이 국정 현안을 하루 밤 사이에 갈아엎는 행태를 보이는 참여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교육혁신위에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전형이 아닌가 한다.

이번 표결은 중립적 입장의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무자격 교장공모제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지난해 8월말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교원승진제도를 고치고 싶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 표결로 그는 부지불식간에 절반을 이행한 셈이 됐다.

이제 교육혁신위는 허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안을 완전 폐기하고 교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교육혁신위가 국민과 교원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주는 기구로 거듭나려면 떼법을 일삼는 세력과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정 국민과 교원이 환영할만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