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총리 아무나 하나

2006.07.06 18:02:00

신임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국민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불만과 유감의 목소리가 높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분권화 및 부동산․세금 정책을 주도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념과 코드에 경도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였고, ‘세금 폭탄’ 발언을 국민에게 내뱉으면서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교원단체들로부터 교육전문성 부족, 교육문외한으로 평가받은 바 있어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의 수장으로 김병준 씨를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원평가제, 공영형 혁신학교, 외고 지역제한, 교장 공모제, 사학법 재개정 등과 같은 풀기 힘든 문제들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김 내정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의 논리를 동원하여 ‘교육부총리는 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왜 교육계가 그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풀어나갈 생각부터 했어야 한다.

교육계와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교육철학과 소신, 현안해결 방안을 검증할 것이다. 이념과 코드에 매몰되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관료가 아니라 계층별,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지 눈여겨 볼 것이다. 만약, 김 내정자가 자기 도그마에 도취되어 전횡적으로 교육문제를 농락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교육대란을 자초할 것이다. 김 내정자는 교육난제의 합리적 해결과 함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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