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용 교육감 선거운동?

2000.06.12 00:00:00

학운위원 수시 접촉·선심성 예산집행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남과 전북, 서울지역 등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학운위원을 수시로 접촉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은 다른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에 따라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공정 시비는 물론 도덕성까지 거론할만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0일간만 허용하고 있다.

◇충남=오재욱(吳在煜) 교육감은 학운위원장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고 연수를 빙자해 수시로 학운위원을 만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시·군의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교육청 홍보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교육감측에서는 "축전은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만 보냈고 연수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했을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도교육청이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학생용 정수기를 보급한 것과 관련, "교원복지예산을 돌연 학생들 정수기 보급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도했다.

◇전북=전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달 8일 문용주(文庸柱)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문교육감이 자신의 재임기간중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도약한 전북교육'이란 책자를 만들어 학운위원에게 배포했다"며 "이는 관의 조직과 예산을 편법으로 이용한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재임기간중 추진한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의 성과 및 발전현황을 기록한 백서를 관행적으로 배부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한 학운위원 연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직 교육감 본연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유교육감은 매주 서너차례씩 일선 학교를 방문,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교육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0여개 학교에 총 20여억원의 특별예산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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