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권을 행사한 한 위원은 “교장자격제와 교감제를 폐지하고 교단경력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을 터주자는 방안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위는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상식 밖의 무리수다. 교육혁신위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코드 정책’에 대한 집착은 교원들로부터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튼 교육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됐던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을 재확인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해산한 것은 앞으로 국회 논의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감스럽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상황은 교육혁신위보다 더 위험하다. 한나라 이주호 의원, 민노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 백원우 의원 등이 제기한 교장공모제 법안과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등을 보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증과 교감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총과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교육부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에 나섰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교장과 선배 교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대부분 젊은 교사들도 이들의 막무가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는 모양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관련 법안을 낸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육혁신위 내부에서 조차 교장공모제 방안이 부결됐는지 직시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자진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