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군인, 경찰 등 특수직 연금 대상자 150만 명을 대표하는 8개 전․현직 단체가 5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가 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8개 전․현직 단체는 교총, 한교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반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가에 충성해 온 공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연금 개악 공작의 산실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달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에 대한 정부 비율이 독일, 대만 100%, 미국 34.2%, 프랑스 28.5%, 일본 25.6%라며, 8.5%인 우리 정부의 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퇴직금과 박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 양 호도하지 말라”면서 “특수직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퇴직금을 100%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주무 장관도 아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용섭 행자부 장관도 연금 납부액 인상과 급여 지급액 축소 등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악을 기도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를 발족시켰다”고 윤종건 공동대표를 대신해 경과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