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원면허 갱신제’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교원면허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원면허는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과 같은 개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종신이었던 교원면허를 10년마다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갱신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강습내용과 인정기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교원과 비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이나 교과에 관계없이 교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30시간 정도 연수받은 후 수료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교조는 “교육의 질 향상,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 등으로 인해 면허 갱신제의 내용도 잘 모른 채 ‘학교가 좋아진다’는 이미지만 선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교원의 질이나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에도 플러스가 되는 제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의 주(州)들만 도입한 상태다. 더구나 미국의 갱신제는 일본과 달리 임시자격증에서 정규자격증으로 상승되는 제도이다.

일교조는 “현재 모든 교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연수를 시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점 분야를 만들거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면서 “갱신을 위한 획일적인 강습은 교원들의 학습의욕이나 연수·연구 자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면허관리 시스템과 교육 시행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현직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제가 학생들과 관련된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교조는 “문부과학성 등의 조사에서 교직원은 업무부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나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도도부현, 시구정촌별로 다양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벗어난 연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교원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원양성 학부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교직기피’ 경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교원면허 갱신제는 교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면허 갱신에만 주력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교원들이 대두함으로써 ‘부적격 교원 배제’ 정책이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의 시간을 빼앗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면허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며 면허갱신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도 적지 않다.

일교조는 “정부가 ‘교육 살리기’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면서 “학교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갱신제가 교원의 자질과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