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행복한 공교육 만들 것"

2007.11.05 09:16:56

대선후보초청 교육정책토론회
자격교장공모제는 정착시킬 것
교사에게 학생자율평가권 부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상당 수준 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에 당장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데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연차적인 정년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는 “교사에게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반영되면 교권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 전문성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지만 보건교과 설치 등의 문제는 교과 신설의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평준화를 깨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유초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공립고를 300개 육성하는 등 공교육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후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사회복무제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자치와 관련 “일반,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법 재개정에 반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교총은 티끌만한 불화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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