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교육대협약의 해로"

2007.11.05 09:41:39

정동영 교육구상
수능에서 영어시험 폐지
내년 교육대협약의 해로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공교육,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들이 마음을 얻었다면 성공했을 과제다.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의 요구와 속도 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뤄보겠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관건은 교육재정이다. GDP 6% 교육재정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은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한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에 7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0~5세 무상보육․교육에 9조원을 투여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을 쓰겠다.
차기정부의 제1과제라 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2700시간을 수업을 해야 초중급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데 현실을 900시간 정도다. 나머지 18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원, 과외를 받는다.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1800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대신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쌓은 실력을 체크하도록 해 사교육 비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등산, 독서, 체육활동 등을 하며 잠재력을 키우고 대학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년을 4800만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로 선포,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을 풀어놓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는 일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구상에서 밝힌 것들을 포함해 앞으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학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지 등 청사진을 제시해 내겠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만으로는 교육혁신을 이뤄낼 수 없지만 모든 국민이 대화하고 합의하면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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