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에서도 장애인 교사는 없어서 못 뽑을 형편이다. 초등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부터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에 따라 20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총 5857명의 교사 중 294명을 장애인 교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겨우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라는 미달사태를 또 빚었다. 따라서 나머지 217명은 또다시 일반 예비교원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222명 모집에 35명만 지원해 29명만 합격해 193명은 일반인으로 채워졌었다.
올해 580명을 선발하게 되는 초등 미임용자(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도 장애인 교원을 30명 구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과 제주가 각각 17명, 6명의 장애인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각각 22명을 선발해야 하는 전남, 경북이 역시 각각 2명씩만 지원해 0.1대 1을 기록했고 인천, 강원, 충남, 전북도 0.1대 1의 미달율을 보였다.

장애교사를 가장 많이 선발해야 하는 경기도도 55명 선발에 9명만 지원해 0.2대 1, 51명을 선발하는 서울은 17명이 지원해 0.3대 1을 나타냈다. 부산과 울산만이 1점대 경쟁률을 넘어섰는데 울산이 2명 선발에 4명이 지원해 2대1, 부산이 7명 선발에 9명이 지원해 1.3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등 장애인 교사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교대 등 초등양성기관이 장애인 교육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장애인 학생 선발을 꺼려 자격소지자 배출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한 교대는 서울 등 6개뿐으로 전체 재학생 수도 26명 뿐”이라고 말했다. 매년 5, 6명이 초등 교사자격증을 갖고 졸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교대 등이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두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대학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장애 예비교원들이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험시간과 편의를 도모하고, 선발된 장애인 교원이 학교 수업 시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교재교구나 보조장구, 편의시설을 꾸준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장애인 교사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준공 승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제는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초·중등 교원도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처음 도입돼 올 3월 처음으로 202명의 초중등 장애인 교원이 교단에 섰으며 이중 초등교사가 29명이었다. 장애 교사 채용방식은 장애인이 교원 총정원의 2%가 될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2007년 현재 초중등 교원 총정원은 32만 2000명으로 이중 장애 교원이 1653명인 점을 감안하면 2%인 6440명이 되기까지 앞으로 약 4800여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