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선관위도 잘 모르는 교육감 선거

2008.04.25 18:13:02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대선과 함께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교육감 선거는 그나마 60%대를 유지했다.

이런 낮은 투표율은, 학운위의 간선제에서 주민 전체 직선체제로 바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월 25일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투표율은 10%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26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24일 현재 사직했다는 공직자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는 후보도 아무도 없다. 예비후보는 2월 26일부터 본 후보 등록 하루 전인 6월 9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오제직 현 교육감이나 논산 연무고 정헌극 교장, 장기상 전 청양정산고 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나, 선거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2010년 6월까지로 유인가가 적어서’라거나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이 너무 커서’라는 것이 지역 언론의 분석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선관위는 2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선거일을 재량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을 거쳐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문만 내려 보낼 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듯 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교육위원이 출마하려면 6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하는데 교육감은 어떠한지’,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내 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내용이라 잘 모른다’로 일관, 네 개 부서로 전화가 돌아갔지만 해답을 듣지 못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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