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회장은 7일 오전 8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사진>
이군현 의원은 “법안은 제출됐지만 문제 있는 조항은 상임위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교육행정이 관리행정에 치우쳐 장학행정이 위축됐다”며 교과부도 장학실, 편수실 없어지고 교육전문직 숫자가 너무 줄었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은 이어서 김영숙 의원을 만나 “민생법안도 아닌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5.16이전으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행정을 지원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회장은 11시 경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만나 “왜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이냐, 교육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주호 수석은 “교육장 임명 방식은 결단코 지금 방식대로 간다.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법안 개정을 이번 국회서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럴 생각도 없지만, 이번 국회서는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