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
교총 “업무 전문화 위해 행정전담요원 배치 필요”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수업평가 방법 개선이 추진된다. 또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교육여건 개선 방침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여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객관식 중심 평가와 서열 위주의 상대 평가, 교사의 평가 전문성 부족 등이 현재 초·중등 학력 평가의 문제점”이라며 “수행평가 확대 실시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과 교사의 양성·임용·재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창조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토론·탐구 수업을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수업·평가 방법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TF’에서 절대평가 도입 등 평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생활기록부는 1등급 상위 4%, 2등급 7%(누적 시 상위 11%), 3등급 12%(23%), 4등급 17%(40%) 등 9개 등급으로 나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5단계 정도의 절대평가로 전환해 같은 평가를 받은 학생은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수업 외 업무 축소 방안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교육청 기능개편 및 대내·외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업무 총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일부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과부·교육청의 공문서 발송 자제 △정보취합 시스템 운영 △나이스(NEIS)·에듀파인 등 정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절차 개선 등의 단위 학교의 업무량 경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교원별 적정 업무량 산정과 업무분담 모형을 개발해 지역·학교 간 교원의 업무편차 축소하고 순회교사, 인턴교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보고에 대해 정 총리는 “지역 교육청 기능 개편과 업무 처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하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효과도 면밀히 검토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간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교행정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경영정보시스템으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