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주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며 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를 발표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파적인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무상급식 논의는 결국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선동전략이며, 부도덕하고 비현실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급식업체간 경쟁이 소멸돼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게 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가 통제하고 독점하는 무상급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김진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10%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이 지금은 13%로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약 30%)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일 뿐”이라며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공짜식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직영급식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직영급식은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직영이냐, 위탁이냐 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급식 문제를 맡은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친환경 인증 라벨과 라벨프린터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위해 추가로 4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구입과정 공개와 비용절감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