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토록 하고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의 학칙에도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칙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위학교에서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