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과 관련, 차등폭을 최소화 해줄 것과 학교 집단성과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교총은 “교원성과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면서 교원간 협력적 분위기가 저해되고, 위화감과 평과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현장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보다 차등폭이 확대될 경우 현장교원의 체감정도는 매우 커질 수 밖에 없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용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단위 집단 성과금 도입에 교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음을 주지시킨 뒤,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지역,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한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해소 된 뒤 시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9월 5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원들의 72.7%가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별 집단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교총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총과 교과부는 201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해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성과금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2010년 하반기 교섭을 포함해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6일 교총 등과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