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이른바 '획기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인사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용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는 9월1일자 전문직 인사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향후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서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대상자(일선 교장이나 장학관 포함)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교육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한 인사기준을 미리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원 인사자료 공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음성적인 인사청탁으로 인한 잡음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는 '교원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인사담당 부서에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해당 부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설명하는 '교원 인사 이의 심사제' 등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1일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등의 한 인사위원은 "일단 발표가 된 사안이지만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인사위를 열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등의 한 인사 업무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쇄신책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인사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인사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계는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추천제나 인사자료 공개제도 등을 쇄신책이라고 내놓고 그나마 준비도 안됐다는 것은 일선 교육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에 따른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형익 도교육위원은 "특별한 내용도 없는 인사 쇄신책을 즉각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론무마를 위해 급조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다음 인사부터 적용, 일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