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경감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한국교총의 반대 입장에 공감했다. 또 교원의 합법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교원이 공직 출마 시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과 민주당은 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김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국회 교과위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 교육에 대해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분”이라며 “특히 교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수석교사제를 입법 발의했고, 또 최근에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안 회장은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와 주5일수업제 내년 전면 실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선진국에 가보면 선배교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같은 제도가 보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없어 발의하게 됐다”며 “잘 가르치는 교사가 대우를 받는 수석교사제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재원을 확보해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을 당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대학구조조정을 방향을 정하고 있는 듯한데 사립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공립대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국공립대 통폐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당 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교원의 합법적 정치참여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시·도의원 중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기보다는 현직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고 시·도의회에 진출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며 “출마를 위한 휴직과 임기가 끝났을 때 복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해 교원의 정치참여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