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퇴직 않고 의회진출 찬성
주5일수업제 “뒤늦은감…적극 지원”
안양옥 = 지난해 주민직선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명실상부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그전부터 재임하면서 2년 넘게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조금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면 지난 1년은 자신감으로 과감하게 여러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상곤 = 2년을 굳이 구분한다면 첫 1년은 정책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두 번째 1년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 200여 곳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노력의 결과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헌장, 혁신학교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영규 = 교육감께서는 지난 1년간 창의적 지성 교육을 통한 자아가치 교육실현, 혁신교육을 통한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교육실현 그리고 차별없이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교육정책들은 큰 틀에서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교육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선정문제나 뒤에 더 구체적으로 토의가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현장우려 등이 그 사례입니다.
안양옥 =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나하나 좌담을 진행하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6개 시도교육감께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성향의 타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만 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독자 선생님들에게 전해주시지요.
김상곤 = 회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나 다른 시도교육감께서는 모두 우리나라 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상호 존중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정영규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방법과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이나 정체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시도교육감들께서 공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김 교육감께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면 현장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옥 = 민선교육감 출범이후 교육계 이슈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학생인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가 제일 먼저 추진했고, 또 교육감께서 이를 주도하고 이슈화하면서 본질적인 학생인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학생인권이 교사의 교육권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지나친 불균형은 최근 여러 교권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거나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은 서로 동반상승 작용을 일으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과거부터 있었던 교권 침해 논란이나 다른 지역의 최근 사례를 학생인권조례와 연결시키는데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교권보호헌장, 도와 지역 차원 교권보호지원단 구성,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고문변호사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정영규 = 경기교총은 학생인권을 신장하자는 취지에는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염려했던 부분은 ‘왜 꼭 조례형태로 학생인권 신장이 추진돼야 하는가’였습니다. 경기교총은 학생인권 의식의 향상을 위한 선행 노력 없이 조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음을 누차에 걸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교권침해 사건이 전적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양옥 = 일부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잘 조화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잘 조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께서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주제로 논의를 옮겨보면 올 상반기 교육계 주요 이슈중 하나는 ‘주5일 수업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은 이를 교과부 교섭을 통해 적극 추진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사실상 전면적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김상곤 = 사실 ‘주5일수업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주5일 근무인데, 자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시행하기로 한 부분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학기에 시범운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나홀로 학생을 위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토요 스포츠데이,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하는 교육기부 운동 등 주5일 수업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양옥 =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김 교육감께서도 지난 5월 이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혀 주셔서 큰 힘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이나 경기교총, 경기교육청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이슈중 하나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입니다. 교직의 교수직렬을 통해 관리직을 가르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김상곤 = 교육계의 숙원사업인 수석교사 법제화를 환영합니다. 다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위와 역할 정립, 별도 정원 운용 및 교원 증원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수석교사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상의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과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년 480만원의 연구활동지원비와 수업시수 50% 경감 등을 지원해왔으며, 다른 시도와 달리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 년 200만원의 운영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규 = 교육감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어렵게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과 이로 인한 수업부담이 타 교원에게 전가 되지 않도록 교원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 = 이제 교육계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 교총은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육현장 전문가의 국회, 시도의회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전향적으로 접근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키고자함입니다.
김상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교육현장 전문가’ 비례대표를 두는 것은 의미있다고 봅니다. 시도 의회와 달리 국회 교육상임위에는 ‘교육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도 의회에 ‘교육현장 전문가’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소속 인사로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교육의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냐 아니냐를 떠나 교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각 의회에서 활동하고 다시 현장에 복직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영규 = 두 분의 말씀처럼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는 참다운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도 직접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현안토론이 지역, 교육, 정치권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미있게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한국교육신문의 독자인 경기지역 교원을 비롯해 전국의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 우리 선생님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 교권 보호, 창의서술형 평가 확대 등 우리 선생님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백분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성원을, 어떤 분은 질책을 보내십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학교현장의 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과 함께 현장에 맞게 현장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