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지자체 선거 구분 필요
획일적 학생인권조례 현장 혼란 초래
“전문계中 설치 검토해 볼 만한 정책”



안양옥 = 지난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교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이후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영우 = 교원단체와 협력관계나 소통없이 경북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향상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담회나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제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사교육 경감 전국 1위,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 최우수, 인성교육 최우수 등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전국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본부가 선정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정현 =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기존 정책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흐름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는 교원단체와 늘 협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같은 자세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내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 최근 동해 표기문제나 독도문제 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북지역은 특히 이문제에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지난해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독도교육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독도탐방이나 독도정보검색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독도지킴이 동아리 100개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늘려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독도는 경북의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인 만큼 국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현 = 맞는 말씀입니다. 독도는 경북지역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 국토수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경북 봉화중에서 특별수업을 한 것이나 교육청에서 독도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모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 경북지역은 아무래도 농산어촌이 많다보니 도농간 학력격차나 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회장께서 지역 현안 문제이기도 하니 생각도 있을 실 것이고, 또 교육감께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현 =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폐합에는 경북교총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작은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질을 높여 돌아오는 농산어촌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 저출산과 이농현상 등으로 학령인구와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내에는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증가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면 1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운영학교, 도서벽지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는 사정을 고려해 통폐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양옥 =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적 내용으로 논의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교육은 교과부나 자지차에 법정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결국 교육자치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이나 교과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영우 =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재원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적 세입구조이며 경기침체나 감세 등으로 내국세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 수입이 감소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교과부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계획된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 부분이 교육환경에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총도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부작용, 예를 들어 깜깜이 선거나 로또식 투표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우 =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직 국가와 미래만 보는 교육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후보기호 차별화, 투표용지 차별화, 선거홍보 방법의 차별화 등의 방법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이들 교육감들께서는 학생인권을 이슈화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학생인권의 향상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생인권이 교사의 교육권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과 교육권의 지나친 불균형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영우 = 학생 인권 존중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학생 인권 조례는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교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에서 교육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존중되고 보호되는 교육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학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학칙이나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적용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김정현 = 학생인권도 좋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중 휴대전화를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적용해 처벌받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안양옥=상반기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된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교총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경북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이영우 = 수석교사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우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석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담당 시수를 50%경감하고, 이를 위한 시간강사 대체 경비에 대한 강사수당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석교사 연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수석교사 개인별 연간 연구활동 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뒤늦게 법제화 됐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한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보라고 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석교사의 수업부담을 강사가 보충해야 하는데 농산어촌에서 강사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교과부 차원을 넘어 경제관련 부처도 나서야 합니다. 예산을 늘려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사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애로사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 = 최근 고학력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고졸자 채용을 우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자기의 진로를 정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일텐데요. 교총은 가칭 전문계중학교 설치를 통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비정상적인 4년제대학 진학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 전문계중 설치를 통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신 내용은 안 회장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용을 듣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용어상 ‘전문계중학교’ 보다는 ‘특성화중학교’로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중학교과정의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의무교육 대상자인만큼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공통교육과정과 특성화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김정현 = 오늘 논의가 참 뜨겁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하실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영우 = 교육 기본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교육 기본은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늘 그래왔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육은 한사람의 교육행정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8만 한국교육신문 독자 여러분들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사명감과 아울러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한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