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특수교육 및 실업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한나라)은 "의원들이 요구한 408건의 자료 가운데 87건을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며 "가급적 다른 의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교육위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주요업무 보고도 교육감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김덕규의원(민주)은 "현재 서울시내에는 28개 특수학교에 5607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이들의 통학소요시간을 보면 30분 이내 3011명, 1시간 이내 1766명, 2시간 이내 758명, 2시간 이상 72명"이라며 "이는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설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440명중 진학자가 119명, 취업자가 107명으로 장애학생의 진로가 밝지 못한 형편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전체 여교원의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6월 현재 교감은 6.5%, 교장은 5.3%로 지난해(교감 7.7%, 교장 6.9%)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여성 교감과 교장 30% 임용목표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의 공무원 6809명 가운데 장애인은 52명(0.76%)이라며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재오의원(한나라)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실업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기의 실업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비 전액 국가지원, 100% 취업보장, 실고 교사 대우 100% 인상,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월1일자 전문직 인사에 문제가 많다"며 "인사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서울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22개교 22학급에 불과하고 학생수는 56명"이라며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었다. 김경천의원(민주)도 "서울지역 만 3∼5세의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수가 37만8308명인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 86개, 병설유치원 4개에 취원아동은 6913명으로 전체 대상아동 중 겨우 1.8%만 취원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세계적 경쟁시대에 필요한 다양성·창의성·자율성 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 추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행정계통을 무시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자립형 사립고는 국책사업이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마친 사안인데 교육감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업무보고 및 답변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또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 확립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성과급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구가 있으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지역에서 신청한 19개 학교 중 17개교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도 시범운영을 신청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완전 불가라기보다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