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 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 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 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 까놓고 하자”며 구체적 궁금증에 대해 실상을 묻고 뭘 해주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교사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학생지도 베테랑다운 노하우도 적잖이 공개했다.

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는 "1월 학교에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제일 피하는 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부"라며 "그나마 배치돼도 1년 이상 안 간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덕성여중 이유진 교사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교실을 보내려고 해도 대부분 시설이 꽉 차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Wee센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 청평고 김동진 교사는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생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측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남고 김윤배 교사는 "학생지도교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배테랑 교사들의 불만과 함께 해결방안을 경청하면서 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평가 지표는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대처를 잘 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 제한도 풀자는 의견이 많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경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학교의 소극적 대책에 대해 뼈 있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교규칙은 사회의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엄격하게 시행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안일한 대처에 불만스러움을 내비쳤다.

스포츠활동·체험프로그램 등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 광양중 곽은주 교사는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나 캠프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니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중 김태용 교사도 "상담이나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니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스쿨 등 공립 대안학교와 상담시설을 확충하고 또래 상담도 강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해결할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장관은 "학교폭력의 원인 중 인터넷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산업정보학교를 방문, 인터넷중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부적응 학생 등 200여개 인문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3학년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태를 참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