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tjdn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안병철)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임시회장 강기룡)가 21일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검찰 등이 교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연합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한다면 교원들은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