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도교육청 쟁점

2001.10.08 00:00:00

"실업고 기능인력 양성 기능 상실"
"탈의실 등 여교원 복지대책 시급"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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