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 민생 해결
‘교권 보호,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 공감
3일 19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현안에 대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교과위의 경우, 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명확해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2일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현안 논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부터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비롯해 교권보호, 대학등록금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들어봤다.
"교육 관련 현안들은 워낙 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데다, '5000만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민주통합‧인천계양 갑) 의원은 ‘균형감’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정계에서 좋은 매너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닌 호인으로 평가 받는다. 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관련 경험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2개월 동안 큰 탈 없이 교과위를 운영해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
“제가 19대 국회 교과위원장을 맡은 이후 10여 차례 크고 작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파행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회의 시간도 정시 개회, 정시 산회를 지켰어요. 그 덕에 교과부 산하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 위원장 취임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좋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쟁 때문에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85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금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슈로 신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갈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개혁 등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사분위 개혁‧ 폐지’를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금 사분위는 구성 자체가 보수인사들 일색인데다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리 사학재벌에게 대학교 경영권을 돌려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분위의 변칙적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분위를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로 축소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사분위원장 출석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추궁을 할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다는 측과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너무 대립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과위에서도 전국 교육감님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훈령을 통해 기재하고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 위원장은 교권추락을 학교폭력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으며 "스승 존경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나치게 법·행정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한 후 구체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공교육만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문제를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범사회적 캠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952년 1월 21일 경남 창녕에서 출생해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부평동초-인천중-제물포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87년 법원행정고시에 합격, 대구지법·인천지법·대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법무사로 활동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9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