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중학교 3월 수당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 당국, 정치권 방문활동은 물론 집회까지도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학교 수당 대란은 3월부터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근거 각종 수당 지급 위헌 판결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교원이 수당이 다르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일자 참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4일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하고 “현장의 담임과 보직교사 처우개선과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근거해 지급하던 각종 수당 보전방안이 현 정부 내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과 함께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교총 정책지원국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7일 현재까지 행안부는‘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3월 지급을 위한 유일한 기회인 19일 국무회의 상정은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인천·부산·광주·충북·세종·경북에 이어 울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지급 보류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편성했으나 법적검토가 필요해 다른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마지막까지 행안부 압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교총 정책관계자는 “결의문 채택,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상 활동을 비롯해 사태에 따라 관계 당국 항의 방문 및 집회까지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