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3.03.05 16:41:36

野 ‘부적격’…이르면 다음 주 임명 가능
靑 “정부조직법안 처리까지 보류” 방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28일 실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장관 후보자 중 7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됐다.

교과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1979년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 년 간 교육부에서 종사한 정통 교육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도 부교육감, 대학 초빙교수, 위덕대 총장 등 폭넓은 교육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및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기초적인 이념으로 삼아 항상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교육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음을 적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교과위원들은 “서 내정자가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매각 당시 양도세 납부 및 위장전입과 다른 아파트의 다운 계약서 작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향후 처신에 유의하겠다는 다짐을 표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또 의원들은 과거의 행적과 비교해 발언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5․16과 유신헌법 등 역사관 관련 질의에는 회피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아울러 향후 교과부 장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서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소신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또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가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보고로 표결을 갈음했다. 박 대통령은 서남수 내정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조직이 개편된 뒤 모든 후보자들을 일괄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정식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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