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의 전문직 시험관련 비리나 중앙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5일 한국교총 사무국 직원 대상 ‘교원의 정치의식 고양과 교원단체 역할’ 특강에서 최근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 아이오아대에서 계량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선거 전문가인 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지금처럼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금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직선제 대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교육개혁으로 성과가 컸던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도 공화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경우”라며 임명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제한된 직선에 대해서도 공정한 참여 등이 전제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교수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교실내 이념수업에 대한 것”이라며 “이미 정치는 이념정치가 끝나고 생활정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실 내 이념 수업에 대한 확실한 방지장치를 마련한다면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교육과 철학,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강의를 한 김 교수는 이날 교원단체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봉사 등 공익적 역할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치를 만들어갔다”며 “교총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낙오없는 학교, 존경받는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등과 같은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아있는 교총, 생동하는 교총’과 같은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학을 근간으로 한 확실한 행동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인문교육과정에서 정치학담당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를 지냈다. 현재는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장, EBS이사, 특임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각종 TV,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리적인 평가와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