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 공개한 '학교 안전관리(시는·교육)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가 크게 축소돼 노후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학교시설 3만3303동 중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4723동이나 된다.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환경개선비는 2011년 1조500억 원에서 2014년 1조92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예산편성액은 되레 2011년 1조5140억 원에서 2014년 883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학교시설 확충과 개선에 사용되는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역시 2010년 5조4830억원에서 2013년 4조707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같은 기간 1조9544억원에서 5조1273억 원으로 3조1729억 원(162.3%) 증가했다.
감사원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복지비 등을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책정하는 교육청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전 점검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국의 학교시설 안전점검 담당 학교직원 1만10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로부터 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75.2%) 교육청이 제작한 매뉴얼이나 공문으로 지식을 습득했다고 응답했고, 지식습득 경로를 모른다는 응답자도 4.8%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점검이 제대로 점검될 리 없었다. 응답자의 80.4%가 점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외관균열 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점검사항을 정확히 숙지 후 점검결과를 보고했다는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40년 이상 C등급(보통) 424동과 기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240동 등 총664동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우수)이 23동에서 B등급(양호) 19동, C등급 3동, D등급(미흡·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1동으로 변경되는 등 31.5%에 해당하는 209동의 안전등급이 다르게 나왔다. 119동(17.9%)의 안전등급이 하향됐고, 이 중 28동(4.2%)은 A·B·C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 등급인 D등급으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중·장기유리관리계획을 세워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