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자유학기제 예산이 내년에는 보통교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교당 2000~3000만원 사이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고 편성을 신청한 680여억 원을 기재부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유학기제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비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가 재원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기존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중 몇 %를 자유학기제에 할당하라는 공문이 올 텐데, 교육청 상황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본예산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위학교에 배분할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 중인 서울 A중의 경우 지원금 2000여만 원 중 절반은 강사비로, 나머지 절반은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와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다. 전교생이 300여 명이라고 했을 때 강사비를 제외하면 학생당 3~4만여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셈이다.

이 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는 “실습 한번만 해도 최소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가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며 “현재 예산으로도 운영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도심지역인 우리학교는 상황이 낫지만 열악한 지역은 수익자 부담을 강요하기도 어렵고, 도서벽지 지역은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B중 교사는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과 책임의 몫은 결국 교사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기획을 잘 해도 전문 강사들의 수준을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예산이 없어 강사초빙 및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하는데 노하우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학생들도 흥미를 잃고 프로그램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은 넓은데 인프라가 부족해 체험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올해 5억 원의 자체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각 학교에 자유학기제 예산을 우선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유학기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은 그만큼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자유학기제에 대해 의지는 큰데 앞으로 예산 걱정이 크다”며 “편성 시 자유학기제 몫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