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핵심 정책과제 및 교원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앞으로 교총 실고 특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그리고 대통령후보 기획팀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업계고 교원정책 개선 방안은 재직 교원 분야, 실업계 교원 양성·자격·임용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1 실업계고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를 보장하고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라=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복선형 학제(3∼5년제 수학연한) 등을 도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향상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실업고, 전문실업고 등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시·도교육청 산하에 가사·실업계 고교를 최소한 1개교 이상 설립.

2 실업계 고교생들의 학비 감면률 및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라=2005년까지 공·사립 학생 50%에 대해 학비 전액 면제. 연차적으로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 확대.

3 실업계 고교생들의 대학 입학 동일계 특별 전형비율을 확대하라=실고생 대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3% 허용에 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입정원의 입학률을 확대.

4 실업계 고교생의 자격증 취득 제도를 개선하라=무시험 검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기능사) 부여.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의 성적을 연계 운영. 산업계 수요에 부응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5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강화하라=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급 증설.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격 연수 확대(교육대학원 등 활용). 과원교원의 실업계 고교 전담교사(산학협력전담교사, 진로상담교사 등) 별도 채용·관리.

6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라=전공교과에 대한 직무연수 기회와 연수비 지원 확대. 가칭 '실업계 고교 교원 전문 직무연수원' 설치 운영.

7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라=실과교원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 확대. 임용 전 교원 자격과 동일한 직종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호봉상 100% 인정. 학급당 교사 비율 상향 조정.

8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라=정부 부처간,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 일원화. 실업교육 관련 부서에 실업교육 전문가 배치 의무화.

9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라=노후 시설·설비의 현대화. 실험·실습기자재의 첨단화.

10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라=협력 산학체에 대한 예산·세제 등의 혜택 부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다음은 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위 위원 명단.
△위원장=윤동섭 안산경일고교장(전국상업계고교장회 회장) △부위원장=송종규 서울한양공고 교사 △위원=김장용 전남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오봉석 인천제일정보고 교사, 오지록 서울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윤인경 교원대 교수(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장), 이광형 인천해사고 교장(전국수해양계고교장회 회장), 이영호 방통대 교수(한국상업교육학회 회장), 이용환 서울대 교수,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조재완 안양근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