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정책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선도학교, 역시 교과전용교실제 운영 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는 교육예산을 모든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이긴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내의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하게 학교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소외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교과전용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유교실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교육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아래 표 참조)들을 살펴보면, 강서교육청에 속한 중학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강서교육청은 학생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들 지역의 목동인근 학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더 많은 곳이다.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곳도 많다. 이들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이동수업을 확대하려 해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다. 도리어 정규학급을 늘려야 하는 곳들이다. 결국 학생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어 여유교실이 많은 학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밖의 지역들도 학생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결국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등에서 규모가 큰 학교들이 최소한 현재까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나 교과전용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탈의실을 없애고,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도 겨우 영어, 수학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이 가능하다. 활성화되어있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과목과 수준을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단순히 교과전용교실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수준별이동수업까지 활성화 하면서 교과전용교실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정규수업에서의 교실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의 강화나 교과전용교실제의 전면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언제 여건이 성숙될지 막연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급당 인원을 다른 학교들과 맞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풍요속의 빈곤, 결국은 이들 학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