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지될 위기에 몰렸던 교육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었다. 물론 3년유예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의 폐지안은 유예가 되었다. 앞으로 3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예된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되기 까지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세폐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재정확보문제를 함께 제기했기에 가능했다.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총이 있었다.

교육세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결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적 인적 여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교육세폐지를 반대했던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교육투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육세만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의 백지화가 환영받는 것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학교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최우선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자주 논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 현실을 겨우 이겨나갈 만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부실을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교육에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만큼 이제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교육세가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역시 그동안 교육세폐지에 올인했던 노력을 앞으로는 예산의 투입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정확한 교육현장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이 우선순위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것은 우리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세를 사수했듯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