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학교관련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학교강당 신축 및 개축, 일부학교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운동장에 잔디깔기 등 많은 학교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큰 공사들이고, 작은 공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학교 관련 공사를 할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통상, 총 공사 금액의 3% 정도를 뇌물로 건네야 일이 술술 풀린다는것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이다.(SBS뉴스, 2009.10.17 )

이같은 사실은 SBS뉴스에서 보도되면서 밝혀졌는데, 서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3%를 건네는 것이 공식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3%가 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공사비를 절약해야만이 무사히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들려온 소문으로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뇌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곳의 공사보다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을 지어놓아도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창틀을 고체해도 잘 맞지 않아서 시건장치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른 공사의 하자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학교의 공사에서 부실의 의혹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왜 부실해 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번의 보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의구심이 풀렸다. 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뇌물이 오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부만 인정한다고 해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로인해 각급학교에 촌지근절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일선학교에 암행감사를 통해 촌지를 근절시키겠다고도 했다. 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청렴도 꼴찌가 촌지 때문인줄 알고 있었다. 거의 사라진 촌지문제를 계속 거론했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촌지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렴도 꼴찌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의기소침해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보도를 접해보니, 청렴도 꼴찌가 촌지보다는 다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학교에는 매일같이 청렴을 강조하더니, 교육청에서는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교사들의 잘못으로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죄없는 교사들만 잡았다는 생각을 하니 억을하기도 하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이 잘못없이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교육청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이전에는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교사들도 더욱더 청렴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청렴도 꼴찌,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보도내용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괜히 죄없는 교사들만 자꾸 죄인 취급하지말고,  교육청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