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제가 변경될 위기에 빠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도중하차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김경회 부교육감 체제에서 터져나온 문제이기에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고교선택의 원안은, 현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총 4번에 걸쳐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서, 1단계에서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학교 정원의 20%를 선발하되, 서울 중부 학군은 60%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를 선발하며, 제3단계 에서는 거주지와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에서 추첨을 통해 40%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추첨 배정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와 가까운 거리를 중심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접수 1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에서 20%의 추첨배정은 고교선택제의 취지에 맞지만 2단계에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1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거주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단계가 고교선택제의 전체이며 1단계의 배정비율은 겨우 20%일 뿐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번 모의배정까지 마쳤던 상황에서 단 한번의 본 시행없이 제도를 바꾼 것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겉으로는 학력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여러가지 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교선택제의 변경안이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무시된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이에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력격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부모연수 및 홍보를 수없이 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했고, 일선 중학교에 대한 홍보도 마친 상황이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깨지고 신뢰도 떨어진 이번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 느낌이다.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이유로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의배정도 원안대로 실시했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의 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배정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채 본 시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