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09 개정교육과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에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문제점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총 수업시수의 변화없이 교과목수를 줄여서 교과군으로 묶었다는 것과 집중이수제의 문제였다. 수능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서 시험시간의 변동없이 4-5교시에 실시하던 것을 3교시로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목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경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학습부담이 경감되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부담이 도리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개선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정을 두고 병주고 약준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 미술등의 교과와 선택과목 등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였다. 그러던 것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주당시수가 줄어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과목의 수업시수를 줄여놓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당국에서 이번에는 이들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시당초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전출, 입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전출,입을 해도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전체 교육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토와 연구를 더 계속하여 학교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편성을 가능하도록 한것이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 취지에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알수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둔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