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학교단위의 '집단성과상여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과부 주최로지난해 12월 2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교대 정수현 교수 역시 집단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교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눠먹기식으로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를 가한다는 지침도 내려보냈었다. 그렇더라도 성과상여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웠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원평가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입되었다. 교원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교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제도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전부터 있었다. 리포터 역시 이 부분을 두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나 결국은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는데 그쳤었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이 있다면야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단순한 기준설정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집단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움직임은 성과상여금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성과상여금 제도가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학교자율화방안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시기역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공립학교는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이 1년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는 아니다.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집단성과금제도 역시 개인성과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집단성과금제도를 도입해도 학교별 평가가 필수적인데, 이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기준으로는 역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학교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의 자질향상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평가체제로는 집단성과상여금 제도의 정착이 어렵다. 학교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교원들이 수긍을 할 것이다.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개인성과상여금과 집단성과상여금제도를 병행해서도 곤란하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집단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도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는 곤란하다. 성공의 열쇠는 무조건 평가의 객관성에 있다. 그것이 선행조건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수조건이 된다면 집단성과상여금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