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리를 옮겼어도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 현실이다. 함량이 미달되는 전문직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는 것은 물론 기수별로 이어진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이 바뀌어도 그 담당자는 전문직의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학교발전은 물론 비리를 뿌리뽑는데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옳은 방향은 아난듯 싶다.

자신이 옮겨갈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형편에서 어떤 장학사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대충 시간을 보내고 떠날때 더 좋은 자리를 옮길 궁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순환주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년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짧은 주기로 인해 서로의 인수인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고와 경기고 등 이른바 선호하는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들 학교의 교장은 해당학교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었었다.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학교 출신 교장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면 해당학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타교 출신의 능력있는 교장들은 공모에 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의 조치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면 환영받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전문직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권위주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가지만 쳐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큰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지만 잘라낸다고 그 기둥이 튼튼해질리 없다. 기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안을 만들어낸 쪽도 전문직이다. 당연히 전문직에 대한 비리엄단을 염두에 두었어야 옳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결국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잠시만 조용히 보낼 요량으로 만드는 선언적인 방안으로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것도 시교육청 장학사들의 시험비리가 터진지 불과 1-2일만에 내놓은 방안이기에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자율화정책에 따른 책임행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문직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