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세울려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것 뿐인가. 전문직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시끄러운 것이 교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인가. 모든 전문직들이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이미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부 전문직의 비리로 인해 교장 자리에 문호를 열어놓아야 하는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비리 근절의 주된 대책이다. 전문직들이 좋은 학교 교장으로 전직하기 위해 금품수수를 한 부분을 두고 교과부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다.

전문직들이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금품을 이용한 것인데,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면 그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현재의 구조에서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이 옳은 발상인지 따져보고 싶다. 교장공모제의 근간을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확대하자는 식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현실에서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학연 지연 기타 인맥 등을 모두 동원할 것이 뻔하고 이와 함께 금품이 음성적으로 오갈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교장 공모제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모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무작정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교장 공모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재보다 더 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진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한 것은 그것 뿐이 아니다.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도 궁금하다. 항간에서 들려오는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에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절대 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 근절대책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의 교장공모제 확대는 확실히 잘못 짚었다. 인사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을 그대로 둔채 공모제만 확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모제로 인해 전문직 인사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교과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기를 맞추기 위한 수단,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제의 확대보다는 근본을 고쳐야 한다.

그 근본에는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다른 글에서도 수 차례 언급했듯이 전문직이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되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공모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그들이 또다시 교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교과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인사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