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됐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 100%공모가 이루어진 것은 초법적인 면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행 교육감의 단 한마디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0%로 이어지면서 심사 도중 교육감이 바뀌었고 그 이후 해당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당초 순위에서 밀려나는 교장 후보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칫하면 인기투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교장선출보직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교장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교사들의 투표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전교조에서 추진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다를 바 없다. 공모제도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선출보직제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가지로 염려스러운 것이다.

공모제는 문제가 많고 적임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공모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공모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기존 교장들 중 문제가 있는 교장들이 있기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 공모제를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논리는 전혀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공모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학교가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대단히 변화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결국 공모제는 학교교육력 향상에 별다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임용제도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원점이라는 것이, 현재 임용제도의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교육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장임용과정에서 임용심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다. 교장들 중에서 절대로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교장들이 더러 있다.

이런 교장들을 임용해 놓은 임용권자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 단순히 점수를 딴 것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임용심사를 좀더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전문직을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임용이 이루어졌고, 교감경력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을 하지 않았는가.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그 어떤 현장실사나 인성검사등을 한 적이 있는가.

결국 교장임용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임용과정에서의 심사문제 등을 고치지 않고 한꺼번에 공모제로 전환하여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제가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현장실사, 인성검사, 동료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 몇 가지만 임용심사과정에 더하더라도 교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학교는 신입생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교장임용에 교장임용 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왜 안 되나. 공모제보다 도리어 교장으로 임용되기 더 어려운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모제보다 임용심사 강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모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수십년을 이어온 것이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도다. 다만 방법 상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을 뿐이다. 방법 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일부 교장들 문제를 전체의 교장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땀흘리며 열심히 교육경쟁력 강화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모제를 폐지하고 임용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