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감들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폐지요구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교육 및 지방 자치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도지만 쉽게 공론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다 보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직선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폐지를 들고나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애완동물이 병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안락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애완동물을 처리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실제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자치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교육감 직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기에 교육감직선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자치의 근간은 교육감직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육감직선이 오늘날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다른 것은 모두 직선제로 치러지는데 교육감은 간선으로 실시되었었다. 그것을 직선으로 바꾼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 해결이 더 큰 목적이긴 했어도 교육자치가 한걸음 진일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러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요구는 거둬 들여져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자주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여타의 부분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기에 충분한 교육적 역량을 갖춘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한꺼번에 바뀌는 문제등은 현안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의 직선제가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선거가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향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교육정책등의 문제가 성숙한 선거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교육감과 교육수요자, 교육현장과의 소통부재 문제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소통의 부재가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교육계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을때 진정한 교육자치제가 실현될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