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5년간 추락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 새 정부 앞에 많은 교육과제가 놓여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가 지역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행정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돼 교육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수단이 빈약하다”며 “시도지사처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초등교육 사무 권한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들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직선제는 포퓰리즘을 양산해 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 도입 16년이 됐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시도와 교육청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을 ‘좌편향 이념교육’, ‘세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민주시민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망라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정신, 삼권분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교육의 기본 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 ‘정치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설치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이념 편향, 역사 왜곡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이 관료적 통제의 본원지”라며 “학교 밖의 기관이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 줄이기 △15년 차 중견교사 대상 장학사 시험 축소 및 수석교사 늘리기 △교원자격제 유연화로 학교급 간 넘나들이 교사 양성·배치 및 복수자격제 확대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이 교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전 과정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자”며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별로 배분한 후 학생 수로 나눠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