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입법정책가이드(3)] 규제풀고, 지원법 개정해 첨단인재 육성 뒷받침해야

고등교육분야

지방대학 지원 사업 법령 정비
실질적 등록금 책정 권한 보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신설
첨단분야 인력 양성 체제 필요

2024.07.01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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